2021년 주식 양도소득세 대만의 사례에 답이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4265635

[시론]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재검토해야

2021년 4월 1일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한 종목당 3억 원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21년에 3억 원가량의 주식을 22년까지 들고 와서 4억 원에 매도하면 수익에 22% 즉, 1억 원 중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원래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액의 개인들에게는 거래세만을 부과하고 대주주 요건은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100억 원이었다

그러나 문정부가 들어서부터 오로지 세수만을 위해 2021년 4월 3억 원이 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가족단위로 세금을 때린단다 이는 명백히 위헌소송감이란다...

(예를 들어 아버지 주식 1억 아들 주식 2억 이렇게 되면 대주주 3억 원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만은 1988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가 주가지수 폭탄을 맞고 거래량까지 줄어드니 철회하였다]

[일본은 서서히 줄여 29년 동안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이렇게 파렴치하게 확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아주 명확하다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이미 18년 19년에도 그러고 있음)

매년 12월 전까지 주식을 매도하느라 바쁠 것이며, 갈수록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적어진다

세금만 무려 20~30%를 내는데 어떤 대가리 총 맞은 ㅅㄲ가ㅡㅡ...

블로거이자 유튜버 [오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경제공부는 필수다라고 하셨다 

이 책은 1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이며 양이 많아서 그렇지 내용은 비전공자도 읽을만하다

실제 이 책으로 경제학과 대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나는 많은 것을 깨닫고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한 회사의 이사나 대표자가 될 사람들 중에 경제학을 이해하지 않은 자가 맡아서는 안된다"라는 말이 나온다 

추가로 "복지는 그 돈으로 먹고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1996년- 한 사람의 복지제도를 5년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개혁법안에 서명한 클린턴 대통령의 말씀)

책 [군주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과도한 세금정책을 사용한 군주들의 결말은 파멸이다

결국 세금이란 것도 국민의 피로 나눈 것이다 아, 부자들에게 많이 걷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스웨덴이 법인세 인상하다가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날라버림 중국도 마찬가지다(중국은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감)

기업은 일자리와 국력에 보탬이 되는 존재다 기업이 없으면 경제도 나라도 국민도 힘이 없다...

경제학을 공부해보니 이해했다

모든 것에 흑과 백이란 없다는 것을... 불씨 하나를 끄고자 자칫 다른 곳에 불이 번지거나 또 다른 불씨를 만들게 된다 

최저시급도 첫 1년만 10% 올리고 그다음 연도부터 3~5%로 올려도 되었는데... 

부동산도 결국 12.16 사태로 자기들이 올린 부동산 가격을 자기들이 찍어 누르고 있다 

이렇게 경제상식도 모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죽어나간다...

나는 정치 이야기 정책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문재인을 뽑은 건 나였다 

그러나 앞으로 내 인생에서 진보는 없을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진다

등 따시고 배불러야 법 신념 도덕 윤리가 돌아가는 것이지 당장 배고프고 아이가 아파하는데 그딴 것들을 지킬 수 있을까??

 트럼프가 괜히 당선된 것이 아니다...

조선의 후예답다 궁 안에 있는자 치고 안 썩은 자들이 없고 무능한 자들은 천지 때깔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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